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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평택메디케어 523 0 작성일 2024-05-09 16:00:05
본문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의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접수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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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의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불이익이 없도록 환자를 존중하여 진료합니다.


메디케어의원(이하 병원 이라 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보유 기간

병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사용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아래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 변경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집 목적 –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진료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진료비 수납, 예약 시 수집 항목, 주차 등록 (진료/검사/입·퇴원 등 무료 주차 가능일에 자동 출차 자료), 입사 지원 시 수집 항목,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제증명 신청 및 신청자 확인, 제출서류 확인

※ 병원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병원은 만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 법정 대리인의 이름, 관계, 휴대전화번호, 출생연도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장기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지방병무청, 학교안전공제회, 보훈병원장,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관할 보건소,


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신원의료재단 / 위탁업무 내용 : 검체외부위탁검사
- 수탁업체 : 더함비즈 주식외사 / 위탁업무 내용 : 주차(정산) 관리
- 수탁업체 : (주)테크하임 / 위탁업무 내용 : PACS 시스템 유지보수
- 수탁업체 : 비트컴퓨터, (주)이지스헬스케어 / 위탁업무 내용 :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수탁업체 : SK쉴더스 / 위탁업무 내용 : 출입통제관리
- 수탁업체 : 새롬소프트 / 위탁업무 내용 : 건강검진 유지보수, 모바일 문진 및 검진결과 전송


※ 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병원은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3)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딸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병원은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병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여 파기 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병원에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4)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5)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고유 ID와 비밀번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비밀번호는 부여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사내교육 및 외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 신규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직원의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물리적 조치
① 고객의 개인정보는 외부망에서 접근 및 침입이 불가능한 내부망을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처리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③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사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각 서버마다 접근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 행태정보의 수집ᆞ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병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행태정보 수집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활용합니다.
- 열람한 웹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있게 둘러본 페이지들에 대한 자취를 추적하여 다음 번 방문 때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합니다.
- 병원이 진행하는 각정 행사에서 귀하의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를 파악하여 차별적인 응모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수집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한 경우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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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총괄 본부장 강호우
② 개인정보 보안 실무담당자 : 총괄 본부장 강호우 / 031)681-8000
③ 개인정보 보호 실무담당자 : 총괄 본부장 강호우 / 031)681-8000
정보주체는 굿모닝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 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함)
① 진료정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 : 접수팀 (외래 및 제증명) / 031-681-8000
② 진료정보 개인정보 열람 처리 부서 : 접수팀 / 031-681-8000


11. 정부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1)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연락처 : 031-681-8000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2. 영상정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환자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80대·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로비, 복도, 죽카페 등※ 설치 수량과 위치 등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 가능

3)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총괄 본부장· 기타: 기기의 설치 및 유지 등은 시설팀 담당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모션감지에 의한 녹화)·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14일이내(경우에 따라 1개월이내, 보관기간 경과시 자동 삭제)· 보관장소: 경영지원본부 내 서버·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디지털 방식에 의하여 영구 자동 삭제되며, 출력물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신청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신청방법: 사전 연락 후 신청(사건/사고 등과 관계되었을 경우, 경찰에 의한 열람)· 전화번호: 031-681-8000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는 처리방침은 2022.10.01부터 적용 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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